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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6-01-19
주택재개발조합원의 분담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고, 조합에서 분담금 관련 결의가 없는 상태에서, 조합 임원이 시공사에 부담하는 사업추진비 상당액의 손해배상금을 분담금으로서 조합원들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6-01-19
이른바 '강화도 캠핑장 화재사고'에 관하여 캠핑장 운영자인 피고인 2명에 대해 징역 3년, 1년을 각 선고한 사례 2016-01-19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2016-01-1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신축불허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01-17
공익법인법에 반한 무상이전약정은 목적인 급부는 이행불능이라는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1-17
대학교수의 연구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대학교의 제재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사례 2016-0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판결 2016-01-17
주택법위반 2016-01-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6-01-16
강도미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6-01-16
소유권이전등기 2016-01-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6-01-16
상해,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폭행 2016-01-16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2016-01-15
감금 2016-01-1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2016-01-15
변호사법위반 2016-01-15
강제추행 2016-01-15
사기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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