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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을 한 원고에게 별다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부의 통지를 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원고가 4차례에 걸쳐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여 한 발언 내용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에 대한 강제퇴거명령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7-30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2016-07-30
장애인 특별공급 분양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건 2016-07-30
외부 탁구대회 중 입은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7-29
엑스터시, 필로폰 밀반입 사건 2016-07-29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2016-07-29
수박 절도 사건 2016-07-29
이혼 2016-07-28
집합건물관리단과 입주상인 사이의 관리비 관련 사안 2016-07-28
자동차 견인 작업 중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 2016-07-28
국회의원 후보자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사건 2016-07-28
김해시장 재선거에 관한 당내경선에 출마한 피고인이 자신의 경력을 과장한 사건 2016-07-27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2016-07-27
스쿼시 경기 중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건 2016-07-27
유언효력확인의 소 2016-07-27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관한 심결취소를 구하는 사건 2016-07-26
체류자격 변경불허가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문제된 사건 2016-07-26
시정명령의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한 과거의 기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2016-07-26
구 국토계획법에 의한 기반시설부담계획 및 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담액 산정의 기초요소의 적정성 등을 다투는 사건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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