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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사업주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의 취소를 구한 사건 2016-07-25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의 범위 관련 사건 2016-07-25
증여세 납부능력이 없음으로 인한 면제사유 등을 들어 증여세부과처분을 다투는 사건 2016-07-25
경유증표를 컬러복사기로 복사한 것이 위조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사건 2016-07-25
수입신고의 항목인 ‘가격’이 과세가격을 의미한다는 이유로 운임 및 이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허위로 신고한 피고인이 관세법위반죄로 기소된 사건 2016-07-25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한 하도급대금에 관한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 사건 2016-07-24
채권담보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채권양수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사건 2016-07-24
저작물 무단이용 부당이득반환 사건 2016-07-24
방산물자 계약에 적용되는 물품제조ㆍ구매 표준계약 특수조건의 해석 사건 2016-07-24
이행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 2016-07-24
해고무효확인등 2016-07-23
한정승인목록허위기재 2016-07-23
특가법위반(도주차량) 2016-07-22
외국여성과의 성매매 알선 사건 2016-07-2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2016-07-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2016-07-22
연대보증인에 대한 이행청구에 의하여 주채무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7-22
철도안전법위반죄 2016-07-21
자동차관리법위반죄 2016-07-2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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