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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에 임야를 산 것을 두고 뇌물수수죄에서 말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15-12-27
같은 부대 소속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느낄 만한 행동을 한 군인에대한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건 2015-12-26
미국산과 국내산 쇠고기 섞어 음식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 한우로 기재하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한 사건 2015-12-26
찜질방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강제추행죄를 인정한 사건 2015-12-26
병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로 근무하여 기왕의 디스크가 더욱 악화된 경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 2015-12-26
직장동료에게 불륜관계에 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명예훼손한 사건 2015-12-26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채용된 자의 민간근무경력을 경력에 합산할지 여부를 전혀 심사하지 아니한 채 배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2015-12-25
보호시설에서 같이 거주하는 지적장애인이 지적장애 피해여성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죄를 인정한 사건 2015-12-25
공유재산에 지출한 유익비를 상환받을 때까지 행정청이 무단 점유를 이유로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건 2015-12-25
토지의 법적 규제의 변경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 2015-12-25
변호사 자격 없이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사건 소송대리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여 수임료 합계 약 19억 원을 지급받은 변호사 사무실 사무원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약 13억 원의 추징을 선고한 사례 2015-12-25
사해행위취소 2015-12-24
손해배상(기) 2015-12-24
계약금반환 2015-12-24
손해배상(기) 2015-12-24
부당이익금 반환등 2015-12-24
현주건조물방화 2015-12-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2015-12-22
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2-22
존속상해치사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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