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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2-22
상표법 위반 2015-12-18
컴퓨터등 사용 사기 2015-12-18
식품첨가물의 원산지표시 적용 여부 2015-12-18
소사장 기업에 소속된 직원을 기존 기업의 근로자로 본 사례(미확정) 2015-12-18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처벌기준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12-18
양수금 2015-12-17
장비대금 2015-12-17
현주선박방화 2015-12-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2015-12-17
해임처분취소 2015-12-17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주민등록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2015-12-16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12-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12-16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5-12-16
업무상횡령 2015-12-16
절도,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2015-12-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12-15
손해배상(기) 2015-12-15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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