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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2015-12-09
사기 2015-12-09
특수협박, 업무방해 2015-12-08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료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5-12-08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이를 섭취하여 급성신부전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15-12-08
사기 2015-12-08
채무부존재확인, 2015-12-08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미확정) 2015-12-07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사팀장에게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 2015-12-07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한 2015-12-07
보험금 2015-12-07
광고대금 2015-12-07
부당이득금 등 2015-12-06
요양병원 동료 환자에 대한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7년을 선고한 사건 2015-12-06
자료상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으나 법령상 증빙미수취 가산세 부과요건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취소한 사례 2015-12-06
KTX 열차가 철로에 누운 망인을 역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15-12-06
사망보험특약에서 면책제한조항인 약관에 관하여 ‘잘못된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면책제한을 부정한 사례 2015-12-0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5-12-05
장해등급외판정 처분취소 2015-12-05
손해배상(자)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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