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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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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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201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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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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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한 사건에 벌금 선고한 사례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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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받은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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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위반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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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업무방해
201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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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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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컴퓨터등사용사기, 자동차관리법위반,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위반방조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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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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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감금, 주거침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폭행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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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회 의원에 대한 제명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사례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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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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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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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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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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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01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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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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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이 없는 일방 부모가 임의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 청구에 관한 사례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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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혼인 및 이혼경력, 경제적 능력을 기망한 경우 혼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사례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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