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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무원의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례 2015-12-01
채무부존재확인 2015-12-01
메르스 환자 관련 의료기관 공개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등의 소에 대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한 사례 2015-11-30
교향악단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5-11-30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육교사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정지 처분을 명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015-11-30
성주사_주지,_횡령 2015-11-30
임신_빙자한_유부녀_사기 2015-11-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2015-11-29
상해치사 2015-11-29
성매매 약취 2015-11-29
이혼 등 청구의 소 2015-11-29
이혼 등 2015-11-29
사기등 2015-11-28
살인 2015-11-28
업무상횡령 2015-11-28
사기 등 2015-11-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2015-11-28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 공갈하거나 나체를 촬영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27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여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뒤, 약 15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회당 몇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14회 운영하고 배팅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27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여 실형선고 받은 사례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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