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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2015-1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2015-11-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2015-11-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2015-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1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2015-11-26
처방전과 달리 조제한 약을 복약한 환자가 뇌동맥경색을 일으킨 사안에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2015-11-26
폭행, 자동차불법사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2015-11-25
업무상횡령 2015-11-25
강제추행 2015-11-25
피고인이 별다른 유형력의 행사 없이 단순히 길에 서서 순찰차 앞에서 비키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5-11-25
피고인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일환이고, 그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다소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으로서 협박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5-11-25
사기 2015-11-24
기소유예와 벌금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11-24
노래연습장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5-11-24
보험금반환등 판결 2015-11-24
토지수용보상금반환 등 2015-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5-11-23
업무상횡령 등 2015-11-23
폐기물관리법위반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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