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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간부가 신도에게 해악을 고지하면서 기부금 등을 받은 경우 사기죄 성부여부 2015-11-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11-19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중 일부를 리베이트로 돌려받은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보육료 반환 시정명령이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한 사례 2015-11-18
외국인인 원고가 근무하는 음식점이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는 이유로 체류기간 연장불허 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5-11-18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2015-11-17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공용서류손상 2015-11-17
■■■교육청초등교육공무원승진규정개정취소 2015-11-17
대여금 2015-11-17
업무방해 2015-11-17
대외무역법위반 판결 2015-11-16
평균임금결정처분취소 2015-11-16
청구이의 2015-11-15
보증채무금 2015-11-15
사기 2015-11-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인정된 죄명 특수협박) 2015-11-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2015-11-15
청소년보호법위반 2015-11-14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2015-11-14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하여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2015-11-14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례 20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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