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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사례 2015-11-09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1-09
세금체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타인의 명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손해배상(기) 2015-11-08
약정금 2015-11-07
손해배상(자) 2015-11-07
구상금 2015-11-07
손해배상(기) 등 2015-11-07
보험금 판결 2015-11-07
계단에 넘어져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 후송된 사람에 대하여 6시간 경과 후 뇌촬영 및 뇌수술을 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에게 문진을 통한 뇌손상 및 뇌출혈 여부 확인 관련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15%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11-06
교회 목사인 피고인이 예배시간에 교회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건 2015-1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림) 2015-1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5-11-05
업무상실화등 2015-11-05
병역법위반 2015-11-05
강간 2015-11-04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전기통신사업법위반 2015-11-04
베트남참전 위령탑에 마음대로 자기 성명을 새긴 사람에게 벌금 선고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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