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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기존 하수급업체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제한조치의 효력 2016-05-11
직권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자가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그 직권말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2016-05-10
청구기각으로 확정된 근저당권 말소청구 소송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 포함되는지 여부 2016-05-10
제1심에서 전부 승소한 피고에게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2016-05-10
자동차에 부착된 특수장치를 조작하던 중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이 운행자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2016-05-09
정신보건법상의 보호의무자가 아닌 자가 정신질환자의 입원에 동의한 사건 2016-05-09
구 저작권법상 음반에 관한 저작권 사건 2016-05-0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2016-05-08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2016-05-07
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에 '조합의 채무는 조합원의 채무'라는 법리가 적용되는지 2016-05-06
병역법 위반 2016-0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2016-05-05
여성회관 강사 관리 담당 공무원의 뇌물수수 사건 2016-05-05
이혼 2016-05-05
이혼 등 2016-05-04
이혼 2016-05-04
초등학교 주변 노래연습장 금지해제 거부처분 취소소송 2016-05-04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처분 취소소송 2016-05-04
정신장애를 겪던 중학생의 이웃 여성에 대한 살인미수 사건에 관련하여 청구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인용한 사례 2016-05-04
망인의 자의적인 도발에 의하여 촉발된 타인의 폭행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이 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라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6-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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