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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 D 사이에 호주 회사법상 Pty Ltd 형태의 법인이 개입된 순환지분출자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상법 제369조 제3항에 따라 임시주주총회에서 채권자가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고, 해당 총회에는 결의방법이 법령에 위반하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5-05-07
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5-05-07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2025-05-07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2025-05-07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2025-05-06
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승인받을 것’ 허가조건으로 의약품 2025-05-06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2025-05-06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작성하면서 토지에 부여하는 평가등급은 2025-05-06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2025-05-03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2025-05-03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거래사례 선정상의 잘못 2025-05-03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2025-05-03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05-03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2025-05-0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2025-05-02
장애인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에 2025-05-0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2025-05-02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2025-05-02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4-30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를 켜놓고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입주자의 불법행위책임 및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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