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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허위 신고 2024-03-02
스마트 기기 제조사와 모바일앱유통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쟁사업자 개발 OS 및 앱마켓 탑재한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게 한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신규 임대차계약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의 갱신으로 보아 임차인이 같은 법에 따른 임의해지권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피해자가 지급한 30억 원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돈이어서 횡령죄의 객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3-01
근로자에게 매년 일정하게 배정되는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9
싸움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행위를 인정하여 무죄 선고 2024-02-27
국가유공자라면서 버스요금을 결제하지 않고 소란을 피운 피고인에게 벌금형 선고 2024-02-27
국민보도연맹사건의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인용 2024-02-27
난임치료등을 사유로 한 체류자격변경신청을 불허한 사례 2024-02-27
아파트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루어진 아파트 관리소장 정리해고가 유효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3
공공기관이 소속 임직원들에게 부여한 복지포인트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4-02-23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관한 판결 2024-02-17
동종범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복역하였음에도 출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 2024-02-16
동종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케타민을 1회 투약하고 필로폰 약 1g을 소지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024-02-16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목을 깨문 피고인에게 피해자들과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선고 2024-02-16
실수로 자동차를 움직이게 한 경우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한 사례 2024-02-14
세입자가 항의 목적으로 집주인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침입자로 처벌된 사례 2024-02-14
물놀이기구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운영자의 일부 손해배상책임 인정 사례 2024-02-14
식당에 들어가다 다친 고객에게 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사례 2024-02-13
특수상해, 모욕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례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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