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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주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6-05-03
고등학교 교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친목회의 회비는 공금이 아님에도 친목회비를 횡령한 원고에게 공금횡령의 사유로 해임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6-05-03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작성 및 정비업무 담당 부서장인 원고가 부하 직원에 대한 지휘,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표준매뉴얼 작성의 착수시기를 지연시키고 부실하게 작성된 실무매뉴얼을 운용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6-05-03
배임 2016-05-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6-05-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운전자폭행등) 2016-05-02
상해 등 2016-05-02
사기 2016-05-02
건축허가 취소신청 반려처분취소 2016-05-02
준유사강간 2016-05-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6-05-01
위계공무집행방해 2016-05-01
위증교사 2016-05-01
사기 2016-05-0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타) 파기환송 2016-04-29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2016-04-28
하도급계약조건상 약정해지권의 행사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건 2016-04-28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처분 취소청구 사건 2016-04-28
대우건설 민간투자사업 참가자격제한 사건 2016-04-28
횡령자금의 세탁 또는 보관행위에 관여한 행위자들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사건 201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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