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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상해, 협박, 폭행 2015-10-25
대여금 2015-10-25
종전 사업자등록명의인을 실질적 운영자로 보아 물품채무를 인정한 사례(확정) 2015-10-25
선천성 심장질환을 진단하지 못한 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확정) 2015-10-25
주주권확인 및 주권인도 2015-10-25
공용선박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선박침입 2015-10-24
살인 2015-10-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2015-10-24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2015-10-24
사기 2015-10-23
주요간선도로변에 무인텔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단 2015-10-23
임차인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사례(확정) 2015-10-23
노숙자들을 감금하여 처벌된 사례 2015-10-22
인터넷 신문 보도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를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2015-10-22
통고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즉결심판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2015-10-22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5-10-22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사건 2015-10-21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2015-10-21
기타(금전) 판결 2015-10-21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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