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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징역형 2015-10-21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 2015-10-20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2015-10-20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2015-10-20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5-10-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5-10-20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5-10-19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례 2015-10-19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에게 벌금 400만원 2015-10-19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 2015-10-1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0-18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10-18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의사를 비난한 사람에게 벌금형 2015-10-18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원과 담당의사가 진단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015-10-17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015-10-17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2015-10-17
국민참여재판 : 강도상해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결정 2015-10-17
원고에 대한 폐암 여부와 진행정도를 수술병원과 담당의사가 진단함에 있어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015-10-17
정신병원 입원 중 빵을 먹다가 질식사한 망인에 대하여 병원 측의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2015-10-15
세네갈 국적 외국인에 대한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을 취소한 사례 201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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