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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인근 슈퍼가 폐업할 것이니 장사가 잘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듣고, 피고로부터 할인마트를 양수한 사안에서, 피고의 위와 같은 발언이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6-05-21
원고 제조의 냉장고 내부에서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더라도, 원고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려워, 제조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16-05-20
살인미수 2016-05-20
준강제추행 2016-05-20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등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2016-05-20
설치비 지원결정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2016-05-20
변상금 부과처분 2016-05-19
보훈대상자(재해사망군경)유족 등록결정 처분취소 2016-05-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기) 등 2016-05-19
보험금 2016-05-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2016-05-19
공무집행방해 등 2016-05-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 2016-05-18
손해배상(기) 2016-05-18
매매대금반환 등 2016-05-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2016-05-18
통장 등을 양도한 피고들이, 피고들 명의의 계좌로 인출당한 '파밍'피해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2016-05-17
아동복지법위반 2016-05-16
정보공개 2016-05-15
공무집행방해등 201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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