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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2015-09-23
수뢰후부정처사등 2015-09-23
상해 2015-09-23
명목상 가계대출을 해줬어도 돈이 실제 상행위를 위해 쓰였다면 소멸시효는 민사가 아닌 상사소멸시효(5년)가 적용된다는 판결 2015-09-2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되지 아니한 보훈단체의 민사소송 당사자적격은 긍정하였으나, 그 보훈단체가 주장하는 보훈병원 장례식장에 대한 수익금분배약정은 부정한 사례 2015-09-22
재물손괴 2015-09-22
폭행 2015-09-20
피고인이 남편의 전처 소생인 피해자(만 2세)를 살해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판결 2015-09-19
업무상과실치상 2015-09-19
사기,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5-09-18
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09-18
손해배상 2015-09-18
살인미수 2015-09-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2015-0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 2015-09-17
사기 2015-09-16
임금 2015-09-16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 차입할 당시의 이율(13.06%)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다는 이유로 법인세 산정 과정에서 그 차액을 손금불산입한 피고의 법인세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9-16
취득 당시 사용용도가 펜션이 아니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9-16
강간상해 등 20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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