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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하도급대금 사건 2024-12-30
근로기준법 제25조 제1항의 '같은 업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 2024-12-27
양악수술 이후 심각한 출혈 발생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던 사안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2024-12-27
어선에서 복어를 취식하다가 독에 중독되어 사망한 어선원에 관한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문제된 사례 2024-12-27
청각장해로 등록된 이후 추가 소음 직업력이 있는 근로자에 대한 소음성난청 장해급여 지급에 있어 재해발생일 판단이 문제된 사례 2024-12-27
제3자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1심 승소 판결금 채권을 가압류하자 2024-12-24
근로자가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무단결근 후 자살을 하게 된 경우 2024-12-23
보복의 목적으로 공판기일에 피해자의 지위에서 참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가고 있던 피해자를 회칼로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베트남에서 국내로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고 매도 또는 관리·소지한 베트남 국적의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 2024-12-19
지적장애가 있는 조카를 상습으로 폭행하고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2024-12-18
손해배상(기) 2024-12-18
배당이의 사건 2024-12-18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평가위원들의 세부사업명이나 2024-12-15
초청인 재정 능력 미흡 등'을 처분사유로 2024-12-15
간접외국납부세액에 관하여 익금산입 취소 외에 추가로 손금산입이 2024-12-15
소방관이 임용 2달 차에 화재현장 정리작업 중 어깨 부위 상이를 입은 사건에서 2024-12-15
택시협동조합 소속 택시기사에 대하여, 조합원의 차량 할부금 부담, 2024-12-13
건설기계를 대여하면서 조종기사도 함께 제공받아 현장에서 작업하도록 2024-12-13
특정활동(E-7)체류자격으로 주방장으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2024-12-13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 국내로 이송된 202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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