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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6-06-08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16-06-08
버스기사인 피고인이 보복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버스에 탑승한 피해자를 태우고 500m 진행한 경우, 감금죄의 성부 2016-06-08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관련 사건 2016-06-07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2016-06-07
공유부분의 전유부분으로의 개조 사건 2016-06-07
사해행위취소 사건 2016-06-06
바이오센서 기재불비 사건 2016-06-06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관한 저작권법위반 사건 2016-06-0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이 정한 제3자의 범위 사건 2016-06-06
명예훼손 2016-0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2016-06-05
사기 2016-06-05
손해배상 2016-06-04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2016-06-04
소유권이전등기 2016-06-04
사기 2016-06-03
대한변호사협회 장의 징계개시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례 2016-06-03
피고 조합의 주거이전비 등 지급의무와 원고들의 건물명도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본 사례 2016-06-02
음주운전 중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음주운전에 대한 벌점 부과와는 별도로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대하여 벌점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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