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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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백신을 접종받은 후 죽은 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 사례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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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지공급공고문에 “건폐율(%이하) 70%”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다른 공법상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인 건폐율이 54.94%에 불과한 사안에서, 용지공급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불완전이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
2015-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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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전원이 출석하여 주주총회결의 사항에 대하여 경영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 그 경영합의 내용에 대해 주주총회 결의로서의 성질과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한 사안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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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이별통보를 받은 후 자살한 남성의 가족들이 연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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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인 원고에게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자체가 원고에 대해 사유발생 후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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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경찰관끼리 관할 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내려진 견책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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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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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존속폭행
201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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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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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을 위해 아파트가 철거되었다면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와 입주자대표회의(관리단) 사이의 장기수선충당금 위탁관계는 종료하게 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전유부분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재건축조합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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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 수술 후 고주파 온열 암치료기를 이용한 온열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한 경우 위 입원은 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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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에 의한 범칙금납부로 면소가 선고된 사례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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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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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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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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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20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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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기재된 '양측 난소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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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생기도록 한 고등학생들과 부모, 지방자치단체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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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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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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