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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15-07-21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여부 2015-07-20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의 범위 2015-07-19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2015-07-19
조치명령취소 2015-07-19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5-07-19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2015-07-19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례 2015-07-18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선고 2015-07-18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07-18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0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15-07-17
변호사법위반 2015-07-17
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5-07-17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례 2015-07-17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정이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 출마 예정자이던 당시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한 사안에 대해집행유예 1심 파기하고 실형선고한 사례 2015-07-17
손해배상(기) 2015-0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07-16
절도, 업무상횡령 2015-07-16
건물명도 201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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