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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품인 '쯔란' 1봉지를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미신고 수입식품 판매 또는 보관행위를 이유로 일반음식점 운영자인 원고에게 내려진 2월의 영업정지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원고의 음주 시작 시각, 음주 시간, 음주 속도, 음주량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 운전 당시에는 그 미만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원고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공인중개사법')은 설명의무위반을 과태로 대상으로 삼고 있지만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따르도록 한 부칙 제3조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3
영업장면적 3,000㎡ 미만의 소규모 마트나 쇼핑매장도 영업장에서 음악을 재생한 데 따른 사용료를 내야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맨홀 주변이 깊게 파인 도로상에서 차량과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위와 같은 도로의 관리 보존상의 하자가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과실비율을 25%로 정한 사안 2016-02-22
교회의 교육관 건물 일부를 주중에 인근 주민들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그 부분도 종교단체의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구 지방세법 등의 종교단체 비과세요건인 ‘종교의 용도’ 내지 ‘종교의 목적‘의 의미) 2016-02-22
공소장 변경을 거쳐 상습절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적용법조의 구성요건이 다르고 법정형도 더 무거운 상습특수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분양대금이 법령 기준상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초과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2
건축허가상 건축주 명의로 사용승인까지 받아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진 경우에는 더 이상 건축주 명의 변경을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고지방송명령은 권고적 효력만을 가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여단 창설 기념행사로 열리는 체육대회 선수로 선발된 부대원이 연습 중에 부상을 당한 경우, 그 연습의 공무수행 관련성 및 공무와 부상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21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로 자살을 규정한 자살 면책조항에서 그 단서에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자살면책제한 조항을 둔 경우 그 해석에 관한 사안 2016-02-21
음주운전사고에 대하여 이미 운전면허정지처분(1차처분)이 내려져 집행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고에 대하여 다시 운전면허취소처분(2차 처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없이 2차 처분의 효력발생일을 처분이 당사자에게 고지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상 소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뒤에 내려진 2차 처분을 취소한 사안 2016-02-21
수원비행장의 물적 시설 그 자체에 흠결이나 불비가 없다 하더라도, 비행장에서 발생하는 항공기소음의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참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여서 그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아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안 2016-02-20
사기 2016-02-18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병역법위반 2016-0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위계공무집행방해 2016-02-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2016-02-18
유족급여등 2016-02-17
우울증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 망인이 우울증을 앓게 된 데에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우울증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우울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안 201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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