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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하고 인터넷에 게시한 사람에게 실형 선고 2015-07-11
조합장 부정선거운동 선거인에게 벌금 선고 2015-07-11
불법어업을 한 중국어선 선장에게 거액의 벌금을 선고한 사안 2015-07-10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의 의미 나. 청문절차에서 지적되지 않은 비위사실을 임원취임 승인 취소의 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임원승인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7-10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 출입허가취소 및 전면중단처분 무효확인 등 2015-07-10
미성년자 아르바이트생과 교제하던 식당 주인을 처벌한 사례 2015-07-10
취업규칙에 직위해제사유를 새롭게 추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는 판결 2015-07-10
소유권확인 2015-07-09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15-07-0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2015-07-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업무상횡령,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2015-07-08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넘어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관한 사례 2015-07-08
의료과실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07-08
소송사기 미수죄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5-07-07
살인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2015-07-0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상해 2015-07-07
내연관계에 있는 여성의 남성 편력을 폭로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7-06
상표 2015-07-05
상표 2015-07-04
장애인이 장애인을 간음한 행위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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