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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뉴스
건설업자에게 뇌물 요구하고 수령한 전 서울지방조달청장 실형
2023-02-01
법무부, 청소년 마약예방과 재범방지 강화 나선다
2023-02-01
‘일제가 소유 인정한 땅 정부가 매각’…대법 “반환 의무 없어”
2023-01-30
‘제2의 조두순’ 막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한다
2023-01-30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해야”
2023-01-29
'신해철 의료사고' 집도의 수술 환자 또 사망..法 금고 1년 선고
2023-01-28
法, 수사 상황 누설하고 뇌물받은 비리 경찰관들 징역형 선고
2023-01-26
조합 대의원 최소 인원수 미달 상태에서 결정한 대표자 선임은 무효
2023-01-25
‘빌라왕’ 사망해도 임차인들 임차권등기 가능해진다
2023-01-21
민원 처리 불만 품고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실형
2023-01-20
"후원금 40만원 돌려줘" 여성BJ를 협박한 20대 남성 실형
2023-01-19
대한변협 제52대 협회장 선거 김영훈 후보 당선
2023-01-18
김민석 국회의원, 공공기관 조사시 피조사자의 기본권 강화 법안 발의
2023-01-17
女변호사 스토킹하고 방화 및 살해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2023-01-15
'5.18 민주화 운동'에 북한군 개입주장 ‘지만원’ 징역 2년 확정
2023-01-13
대장동 '유동규' 휴대폰 폐기한 사실혼 배우자 1심 집행유예
2023-01-12
회삿돈 2215억 횡령한 오스템 前재무관리팀장 징역 35년
2023-01-12
대한변협, 소년범 처우 개선 필요성과 효과 고민한다
2023-01-10
法 “교통사고 억울해 재수사 청구는 행정소송 대상 아니야”
2023-01-09
100억대 허위세금계산서 주고 받은 태양광 업체 대표 중형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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