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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은행 전무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상태에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일실수입 산정 기준 2015-06-27
손해배상(기) 2015-06-27
청구이의 "범죄경력 및 사건번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 모색적인 증거신청임을 이유로 증거채택을 기각한 사례" 2015-06-27
공직선거법위반 "지방선거 당시 경쟁후보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판결" 2015-06-26
건물인도 등 2015-06-26
사해행위취소 2015-06-2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06-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2015-06-25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 적재함의 전선을 오토바이에 싣기 위해 집어들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 2015-06-25
가출한 여자 청소년을 추행한 50대 남성에 실형 선고 2015-06-25
채무부존재확인 판결 2015-06-25
범행 당시 정신과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고 음주를 하여 심실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한 사례 2015-06-24
아동복지법위반 2015-06-24
토지환지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 제기가 토지 공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15-06-23
존속살해, 사체손괴죄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판결한 사례 2015-06-23
물품대금 2015-06-23
구상금 판결 2015-06-22
상해 판결 2015-0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2015-06-22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201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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