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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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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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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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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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 주거침입, 농약 협박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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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토지 소유자가 토지 경매 뒤에도 여전히 토지를 점유하던 중 임의로 수목을 제거한 것은 절도죄가 아니라는 사례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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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장 부지를 진해에서 마산으로 변경한 것에 불만을 품고, 창원시의회 회의장에서 시의원이 창원시장에게 계란을 던진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된 사례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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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말소등기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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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업무방해, 협박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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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위반, 사기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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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 공연음란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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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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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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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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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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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산에 대하여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위자료의 배상을 명한 사례
2015-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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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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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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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 대한 생명보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가 철회되었다면 변경 통지로써 보험회사에 대항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다만 보험수익자 변경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로서 이미 그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변경 후 보험수익자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를 상대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에 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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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가 자기자금을 신탁계정에 대여한 것은 구 신탁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신탁회사가 무효인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은 신탁재산 회복청구의 대상이 되어 신탁회사는 그 상당액을 신탁계정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이체금의 이체일이 되는지 여부(적극), 신탁재산회복청구권의 소멸시효시간은 10년인지 여부(적극)
201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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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행위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른 사건
201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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