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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즉결심판 기일 불출석이 운전면허 취소·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2015-06-06
미성년자가 낀 중국인 절도단의 호텔 면세점 절도 사안 2015-06-06
응급실 업무방해 2015-06-06
장애인 편의시설 미설치로 인한 손해배상한 사례 2015-06-05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2015-06-05
도의회의장과 도지사 사이의 권한쟁의는 항고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본 사안(선례 없음) 2015-06-05
단독 친권자로 어머니가 있음에도 최진실법에 따라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2015-06-05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2015-06-0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06-04
공연음란 2015-06-04
상해방조, 폭행방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06-04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5-06-04
불법체포 후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한 사례 2015-06-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상해, 폭행, 재물손괴 2015-06-03
보훈급여금지급정지처분 등 취소의 소 2015-06-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2015-06-03
뇌물수수 2015-06-03
부당이득금반환 2015-06-02
임금 2015-06-02
임금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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