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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범행 후 피해자의 유족들을 속이고 수사에 혼선을 주어 중형을 선고한 사례 2015-06-02
피고의 보호조치결정이 절차적으로 적법할 뿐만 아니라 보호조치결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실체적으로도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5-06-02
원고에 대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효력정지 30일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 2015-06-01
숙식 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한 행위도 성을 매수한 것으로 본 사안 2015-06-01
기결수가 교도소에서 상해를 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6-01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의 수선공사계약 체결이 배임이 아니라고 본 사안 2015-06-01
해임처분취소청구의 소 2015-05-31
아이돌보미와 엄마 사이의 다툼으로 퇴거불응한 사안 2015-05-31
재일교포들이 국내상속재산에 대하여 일본 법원에서 상속포기 등을 한 경우의 법률관계 2015-05-31
원고가 방송한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재조치명령을 취소한 판결 2015-05-30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후 법령 개정에 따라 최하한의 상이등급에 해당할 여지가 생긴 망인에 대하여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판정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 2015-05-30
망인이 약 50cm 정도의 하천 경계 방호벽에 술에 취한 채로 앉아 있다가 제방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하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일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05-30
해임처분취소 2015-05-29
횡령 2015-05-29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취소 2015-05-29
배당이의 2015-05-2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05-28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2015-05-28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사례 2015-05-27
약정금 판결 20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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