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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5-05-27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2015-05-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5-05-27
이혼 2015-05-26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2015-05-24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 2015-05-24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 2015-05-24
배당이의 판결 2015-05-23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5-05-22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2015-05-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판결 2015-05-22
절도범인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결 2015-05-22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추행하여 처벌된 사례 2015-05-22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5-05-21
과실치상 2015-05-21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위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위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0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5-05-20
부당이득금반환 201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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