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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사기, 업무상횡령 2015-05-14
강간상해 2015-0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2015-05-13
특수강도 2015-0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폭행, 모욕 2015-05-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2015-05-13
손해배상(의) 판결 2015-05-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5-12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판결 2015-05-11
양수금 2015-05-09
손해배상(기) 2015-05-09
부당이득금반환 2015-05-09
세무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5-08
휘발유와 부탄가스를 실은 차량으로 아산시청 현관을 부수고 들어가 차 안에 휘발유를 뿌리고 부탄가스를 분출시킨 후 라이터로 불을 낼 듯이 위협하여 아산시 공무원들의 업무를 마비시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판결 2015-05-07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5-07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5-05-06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의경우에 생명보험의 보험사고가 인정되는지 2015-05-06
음주 전과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5-05
자동차관리법위반 2015-0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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