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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 2015-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5-12-10
살인미수 2015-12-10
강제추행,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2015-12-10
위계공무집행방해 2015-12-0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전파법위반 2015-12-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상해 2015-12-09
사기 2015-12-09
특수협박, 업무방해 2015-12-08
MRI 영상 판독 상의 과실로 간암에 대한 치료 선택 기회를 상실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이유로 병원이 망인의 유족들에게 위자료 배상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2015-12-08
표시된 명칭과 달리 독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한약재를 제조한 제약회사가 이를 섭취하여 급성신부전증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약 2억 원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본 사례 2015-12-08
사기 2015-12-08
채무부존재확인, 2015-12-08
병적기록부를 잘못 관리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미확정) 2015-12-07
잠수사가 작업 중 화상을 입은 사건에서 공사팀장에게 과실이 없다고 무죄를 선고 2015-12-07
부동산중개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및 범위 제한 2015-12-07
보험금 2015-12-07
광고대금 2015-12-07
부당이득금 등 201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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