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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와 벌금 처벌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이 재량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11-24
노래연습장 현황과 이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이 비공개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 2015-11-24
보험금반환등 판결 2015-11-24
토지수용보상금반환 등 2015-11-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2015-11-23
업무상횡령 등 2015-11-23
폐기물관리법위반 2015-11-23
유언집행자를 지정한 망인의 공정증서 유언은 그 후에 이루어진 녹음에 의한 유언에 의해 철회되었다고 한 사례 2015-11-23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협박죄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15-11-23
공제조합이 기망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5-11-22
도박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15-11-22
기부한도를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하고 타인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정치자금법위반죄로 처벌된 사례 2015-11-22
손해배상(기 2015-11-22
오토바이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 사례(미확정) 2015-11-22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를 위하여 체결된 아파트분양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 내지 그 수익의 의사표시에 불과하므로 그 분양명의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15-11-21
호텔 종업원이 여성 투숙객이 잠들어 있는 객실에 마스터 키를 이용하여 침입한 사건 2015-11-2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11-21
자격이 없는 자가 법률 사무를 대리하고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2015-11-21
계모가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여 처벌된 사례 2015-11-21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사례(확정)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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