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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됨에 따라 후혼이 중혼이 되고, 중혼이 된 후혼은 섭외사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본 판결 2014-07-30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혼신고를 무효라고 본 판결 2014-07-30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 여부 2014-07-30
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4-07-30
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부 및 양형 2014-07-30
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14-07-30
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7-30
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2014-07-30
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계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14-07-30
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4-07-30
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가 2014-07-30
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미신고 집회 무죄이유는 2014-07-30
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14-07-30
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4-07-25
[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2014-07-24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14-07-24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07-1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4-07-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4-06-30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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