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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신문 보도를 통한 허위사실공표를 이유로 공직선거법위반죄 등으로 처벌된 사례 2015-10-22
통고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즉결심판청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공소제기 절차가 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2015-10-22
피고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원이라고 판단하여 노조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015-10-22
사촌처제에게 흥분제를 먹여 성폭행을 하려 하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20대 남성에 대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사건 2015-10-21
내연녀를 집에 데리고 온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4년을 선고한 사건 2015-10-21
기타(금전) 판결 2015-10-21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 2015-10-21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사람에게 징역형 2015-10-21
신호대기 중인 외제차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운전자를 폭행한 사람에게 벌금 500만 원 2015-10-20
임대차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라고 판단한 사례(확정) 2015-10-20
구미시 단수피해에 대한 구미시 주민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2015-10-20
육군 행정보급관인 원고가 축소보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받은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5-10-20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전보처분을 취소한 사례 2015-10-20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2015-10-19
6년 동안 성매매 알선업을 한 업자에게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사례 2015-10-19
현수막을 걸고 분양에 반대하면서 주택분양업자에게 마을발전기금 500만 원을 요구한 사람에게 벌금 400만원 2015-10-19
일명 제주판 도가니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 사례 2015-10-18
여자 화장실을 몰래 촬영한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10-18
LPG 판매업자에게 아파트 가스 폭발에 따른 과실치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2015-10-18
SNS를 통해 의료사고라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며 의사를 비난한 사람에게 벌금형 20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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