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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 2015-07-22
업무상과실가스유출로 처벌된 사례 2015-07-22
무도학원신고수리불가처분취소 2015-07-22
한쪽 난소에 대한 질병으로 양측 난소 절제술을 시행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에 기재된 '양측 난소 상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015-07-21
집단따돌림으로 같은 반 친구에게 정신질환이 생기도록 한 고등학생들과 부모, 지방자치단체에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명한 사례 2015-07-21
1장의 투표용지의 2개 란에 기표한 표를 유효표로 인정한 선거가 무효라고 본 사례 2015-07-21
부당이득금 2015-07-2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15-07-21
이사인 피고들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여부 2015-07-20
의료진의 의료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병원이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진료비의 범위 2015-07-19
간통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를 부정행위로 인정한 사례 2015-07-19
조치명령취소 2015-07-19
임대인의 전대차 계약 동의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 사례 2015-07-19
광우병 관련 방송을 이유로 한 피고 방송사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판결 2015-07-19
찜질방 추행 후 도주하다가 범인 지목된 사례 2015-07-18
보복 목적으로 영업방해한 사람에게 징역형 선고 2015-07-18
부러뜨린 신용카드 조각을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15-07-18
살인죄 등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판결 2015-07-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2015-07-17
변호사법위반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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