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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상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2015-07-17
목격자 없는 폭행치사 사건 유죄 판결한 사례 2015-07-17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2015. 3. 11. 실시 예정이던 제1회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피고인 A를 조합장으로 당선되게 하고 당시 조합장이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후보자 출마 예정자이던 당시 조합장에게 5,000만 원을 제공하고, 1억 5,000만 원의 제공을 약속한 사안에 대해집행유예 1심 파기하고 실형선고한 사례 2015-07-17
손해배상(기) 2015-0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2015-07-16
절도, 업무상횡령 2015-07-16
건물명도 2015-07-16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2015-07-16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2015-07-15
매매대금반환 2015-07-15
어린이집 보육원아에게 학대행위를 한 보육교사에게 징역2년을, 이를 주의와 감독하지 않은 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자녀에게 신체적 학대행위와 상해를 가한 계모에게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고 계모의 학대행위를 묵인,침묵한 친부에게 징역6월에 집행유에2년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기부행위제한 기간 중 선거인 2명에게 선물세트를 교부하였으나 거부당한 조합장당선자에 대햐여 당선무효형(벌금300만원)을 선고한 사례 2015-07-15
사설경마업자에 대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7-14
빙초산 관리 부실로 손님이 상처를 입었다면 식당 주인이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례 2015-07-14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의 수사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15-07-14
채무부존재확인 2015-07-14
아들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아버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 2015-07-14
허위로 국가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의 보조금 반환 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7-12
시위 등의 행위로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 2015-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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