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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였던 경찰공무원들이 수회에 걸쳐 서로를 폭행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2025-07-15
배달어플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주문한 후 이물질이 들어 있다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음식값을 환불받고, 환불을 거부하는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위 리뷰를 게시하는 등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저지른 피고인의 죄책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즉결심판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의 출석을 요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라면인덕션머신 렌탈계약에서 대행업체의 사기행위를 렌탈회사의 행위와 동일시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계약자의 렌탈계약 취소를 허용한 사례 2025-07-14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의 주의의무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5-07-14
딸의 대학 농어촌전형을 위해 위장 전입한 어머니에게 항소심에서 형이 가중된 사건 2025-07-11
창원 시내버스에서 상습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11
'압류된 통장 풀자'며 속여 거액을 편취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7-11
원고가 피고(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에게 민원신청을 처리한 ‘기안시간’에 대하여 2025-07-10
원고가 피고(법무부장관)에게 법무부가 지출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에 2025-07-10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무단증설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철거 및 2025-07-10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의 징계결정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2025-07-10
피고가 A대학교의 간접비고시비율을 5.19%로 정한 것에 2025-07-10
호텔 뷔페 식당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피고인 A(이하 'A'라고 함)는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의 문제로 한식 파트장 B, 총괄 주방장 C로부터 주의를 받고, 호텔 등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자 앙심을 품음 2025-07-09
음주운전 후 승용차에서 잠을 자다가 하차 요구를 받은 경찰관을 승용차로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고, 순찰차를 손괴한 운전자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등을 명한 사례 2025-07-09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문제된 사건 2025-07-09
임차건물 내부 시설의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임차건물 소실에 관하여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문제된 사건 2025-07-09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고 있던 도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포장공사 등을 한 사안에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포장 등 철거 및 토지 인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 2025-07-09
망인의 부와 망인의 사실혼 배우자가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한 가해자와 형사합의를 하고 수령한 형사합의금 중 일부가 망인이 모에 대하여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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