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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존속살해, 사체손괴죄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판결한 사례 2015-06-23
물품대금 2015-06-23
구상금 판결 2015-06-22
상해 판결 2015-06-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판결 2015-06-22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2015-06-21
강간 범행 후 복역 중 피해자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사례 2015-06-19
풍력발전기 인근 토지주의 발전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15-06-19
신협 임직원 251억 부정대출에 실형 선고 2015-06-19
강제추행상해 2015-06-19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인정된 죄명: 영아유기치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방조 (인정된 죄명: 영아유기치사방조) 2015-06-18
한국마사회법위반 2015-0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상습절도), 2015-06-18
중국인 카드 위조단 2015-0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2015-06-18
손해배상 등 2015-06-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5-06-1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5-06-17
부당이득반환등 판결 2015-06-17
전세금 대출사기단에 대해 실형된 사례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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