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법인소개
- 변호사 소개 - 업무분야 - 오시는 길
법률상담
판례
법률뉴스

검색

검색

판례

과실치상 2015-05-21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위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위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남편과 다른 여성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조세범처벌법위반 2015-05-21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015-05-20
부당이득금반환 2015-05-20
보험금 2015-05-20
애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집착하며 애인을 강간한 사안 2015-05-19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고엽제후유증인 폐암에 걸려 치료를 받다가 자살한 경우에도 그 유족들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2015-05-19
도박개장,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도박개장방조 2015-05-19
킥복싱 선수가 별다른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하여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5-19
사문서위조등 판결 2015-05-18
공무원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한여 금품을 수수하여 처벌된 사례 2015-05-18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2015-05-17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환경미화원도 쓰레기 수거를 하는 사람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선고한 사안 2015-05-17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일부가 무효여서 과반수의 해산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15-05-17
취객들에게 강도행위를 한 2명의 피고인들에게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사건 2015-05-16
무전취식 및 경찰관 폭행, 실형 선고된 사례 2015-05-16
공무집행방해 "미란다원칙 고지 없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연행된 후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2015-05-1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등 2015-05-16

<386387 388 389 39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