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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람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안 2015-05-07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소유자가 임의로 처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2015-05-06
군대 내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의경우에 생명보험의 보험사고가 인정되는지 2015-05-06
음주 전과 3회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한 사안에서 실형을 선고한 사례 2015-05-05
자동차관리법위반 2015-05-0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2015-05-05
위탁매매대금 2015-05-05
비아그라 의약용도발명 사건 2015-05-04
혈중알콜농도 0.05%의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한 판결 2015-05-03
재소자인 피고인이 같은 방 재소자를 폭행하여 중상해를 가한 사례 2015-05-0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5-05-03
일반교통방해 판결 2015-05-02
손해배상(의) 2015-05-02
손해배상(기) 2015-05-01
인터넷 중고 스마트폰 사기 사건 2015-05-01
애인 관계 정리 폭행 2015-05-01
경찰 폭행 공무원 징계 2015-05-01
아동매매 범죄에 대하여 형사처벌한 항소심 판결 2015-04-30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을 인정한 판결 2015-04-30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관련 정정보도 판결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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