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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분양계약 착오취소에 관한 판결 2023-11-10
전기밥솥 제조사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결 2023-11-10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증거에 의하여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적극) 2023-11-08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함에 있어서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인 경우 채무자가 무자력인 때에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 적극) 및 그와 같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 2023-11-08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 2023-11-07
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가처분채권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4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판단 기준이 문제된 사안 2023-11-04
임금피크제에 관한 운영규정상 최초 시행일 당시 정년퇴직 예정일이 3년 이상 남아있는 직원과 2년 미만 남아있는 직원을 달리 규율하는 경우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집단의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4
사내 업무용 메신저의 광고 영역에 선거운동 문구를 게시하는 행위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도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3
참가인이 금융기관 직원인 피고인으로부터 허위대출 실행으로 마련된 돈을 송금받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도박사이트 베팅에 사용한 경우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재산에 관한 몰수추징특례 적용사유인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3
간호직 공무원이 코로나19 감염관리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았던 만성적 과로․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는데, 피고(인사혁신처장)가 ‘망인이 해당 직무 자체에 내재된 고도의 위험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자, 위 공무원의 상속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3
피고(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원고(오픈마켓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오픈마켓 회원인 판매자가 개인정보취급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고에게 판매자에 대한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및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의 시정조치를 할 것을 명하자, 원고가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 2023-11-02
제약회사의 특허 관련 가처분 신청 및 소제기 행위가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로서 특허권 남용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회사채·기업어음 취득 당시 분식회계로 인하여 재무제표 등에 허위기재가 있을 경우 손해액 산정방법 및 분식회계 사실이 밝혀진 후 조건 변경과 이에 따른 완제가 이루어진 경우 분식회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면제·소멸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3-11-02
DTaP-IPV/Hib(펜탁심 주) 백신(“이 사건 백신”)을 접종받은 직후 이상 경련 증세를 보이고, 뇌전증의 특수한 유형인 영아연축 진단을 받은 뒤 계속하여 치료 2023-10-31
스토킹범죄에 관한 잠정조치 기간의 연장 허부 등에 관한 결정 2023-10-31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아스콘조합이 신청한 파산사건을 파산절차 남용을 이유로 기각결정한 사건 2023-10-31
해외 개발은행 근무는 파견근로 2023-10-30
고속도로 추월운전 상해 2023-10-28
아내 살인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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