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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2015-05-28
인터넷 신문사의 적법한 취재와 광고유치 2015-05-28
존속살해죄로 징역형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사례 2015-05-27
약정금 판결 2015-05-27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2015-05-27
철도안전법위반죄가 적용된 사례 2015-05-27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2015-05-27
이혼 2015-05-26
찜질방에서 자는 여성을 추행한 사건 2015-05-24
매매계약 체결 후 땅값 상승으로 매도를 거부한 매도인에게 거액의 위약금을 인정한 사례 2015-05-24
여자 청소년의 엉덩이를 무릎으로 친 사실을 부정하고 반대로 피해자를 무고한 사안 2015-05-24
배당이의 판결 2015-05-23
상습 아동학대 생모에 대해 징역을 선고한 사례 2015-05-22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판결 2015-05-22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억 원을 선고한 판결 2015-05-22
절도범인 피고인의 자구행위 주장을 배척한 판결 2015-05-22
교도소에 수용 중인 피고인이 같은 수용자를 강제추행하여 처벌된 사례 2015-05-22
부모 중 한 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양육비 청구 이전의 과거 양육비의 상환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015-05-21
과실치상 2015-05-21
아내가 남편이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아내도 혼인기간 중 가사, 육아 등으로 위 토지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보아 위 토지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다만, 남편이 혼인 전부터 위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던 사정을 재산분할의 비율에 고려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한 사례. 2015-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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