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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계약이 중도 해지되었으나 피고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부동산을 점유·사용·수익한 경우에도, 임대인인 원고들이 임차인인 피고로부터 위 부동산을 인도받기 위해서 건물 신축비용에 관한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2025-05-07
약국개설을 위해 상가건물 일부를 분양받은 매수인이 같은 2025-05-07
임차인인 원고가, 공사업자인 피고의 공사로 (상가)임대차목적물에 2025-05-07
단체협약에서 ‘비정규직의 고용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2025-05-06
원고가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 승인받을 것’ 허가조건으로 의약품 2025-05-06
한의사가 폐업한 다른 한방병원과 같은 위치에서 새로운 한방병원을 개설하면서 2025-05-06
환경부장관이 국토환경성평가 지도를 작성하면서 토지에 부여하는 평가등급은 2025-05-06
원고가 코로나19 백신을 2차로 접종하고 약 한달 뒤 2025-05-03
사립대학교의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 2025-05-03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거래사례 선정상의 잘못 2025-05-03
피고가 민법 제741조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2025-05-03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할 때 부모를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2025-05-03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참여하고 있는 버스회사가 2025-05-02
장애인 거주시설 내 생활실 CCTV 설치가 거주 장애인과 2025-05-02
장애인의 대체적 의사소통 방식을 통한 의사소통의 가능성 등에 2025-05-02
병역법 시행령 제149조 제1항 5호의 국외여행허가 간주자에, 2025-05-02
원고가 진단받은 양극성 정동장애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2025-05-02
시조카 손녀가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카드거래대금과 대출금에 대하여 신용카드 명의인의 상환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5-04-30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를 켜놓고 작업을 하던 중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여 공용 승강기 침수 피해가 발생한 사안에서 입주자의 불법행위책임 및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사례 2025-04-30
임대인이 임대차 갱신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는 취지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된 사례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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