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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양도계약의 당사자 확정 및 위 양도계약의 체결이 관련 업무용역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2025-06-28
식당 카운터석 위에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에서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손해배상책임 2025-06-28
산부인과 의사로서 제왕절개 수술을 하다가 부주의로 태아의 이마에 상처를 입힌 피고인에게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2025-06-27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변호 과정에서 얻은 증거서류 등을 타인에게 교부‧제시한 사안에서 해당 공소가 검찰청법에 위반한 기소라고 판단하여 공소기각 판결 2025-06-27
선박 안에서 용접수리를 하다가 선박을 소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인정하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 2025-06-27
A법인(개업공인중개사)의 대표자 B가 A법인의 폐업신고를 한 뒤 2025-06-25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일용노동을 1회 제공하던 중 2025-06-25
조경작업 중 눈에 부상을 입어 실명 위기에 처한 근로자가 자해행위를 한 사안 2025-06-25
폐광탄광 근무로 인하여 폐광이후 장해등급을 받은 근로자가 2025-06-25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한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2025-06-25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방송광고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징계요구) 취소소송에서 2025-06-24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 내린 제재조치가 2025-06-2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있는 경우 2025-06-24
국가인권위원회가 진정사건에 대하여 소위원회 위원 3명 중 1명은 인용, 2025-06-24
중대재해처벌법 위반한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창원시의 마산해양신도시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된 사건 2025-06-24
같은 국적 외국인을 흉기로 다치게 한 20대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된 사건 2025-06-24
구급활동 중인 소방공무원을 폭행한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 2025-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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