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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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
201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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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 B,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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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감각이상이 온 환자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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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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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한농구협회 심판 등인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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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열,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분을 인정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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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됨에 따라 후혼이 중혼이 되고, 중혼이 된 후혼은 섭외사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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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혼신고를 무효라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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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 여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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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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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부 및 양형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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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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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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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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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계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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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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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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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미신고 집회 무죄이유는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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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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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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