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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2014-07-24
[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14-07-24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07-1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4-07-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4-06-30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4-06-25
2013나73188 퇴직금 2014-06-23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06-20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4-06-20
2013나71861 공제금 2014-06-19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4-06-19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4-06-19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4-06-18
도주차량 2014-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2014-06-12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06-12
주민등록법위반 2014-06-1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2014-06-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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