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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재발방지를 위해 돌봄서비스 기관 활용하는 법안 발의 2022-08-13
'별장 성접대 및 뇌물 수수 혐의' 김학의, 9년 만에 최종 무죄 확정 2022-08-12
“성비위 해임처분에서 방어권 보장 보다는 피해자 보호가 우선” 2022-08-10
자동차 1차 협력사 협박해 150억 받은 2차 협력사 대표 ‘10년’ 실형 2022-08-09
‘청년전세자금대출’ 허위 임차인 모집 6억대 대출 사기꾼 중형 선고 2022-08-08
‘휴대전화’ 압색영장으로 연동된 구글 클라우드 정보 압수는 ‘무효’ 2022-08-08
지적장애인 수회 때려 고막파열 시킨 40대 중학교 특수교사 집행유예 2022-08-06
시민단체들 “이용훈-민일영 전 대법관은 재심 원고에게 사죄해야!” 2022-08-06
대법원 “피해 아동 성적 자기 결정권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2022-08-05
보이스피싱 수거책 ‘女’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5:2 무죄 2022-08-04
공급계약서에는 없는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누구 책임? 2022-08-03
“조합과 조합원이 맺은 사적 약정은 관리처분계획 강제 못해” 2022-08-02
지뢰발견 지역에서 낚시하려다 폭발 치료비 국가가 배상해야 2022-08-01
"법무부-대한변호사협회 간 소통 및 협력 강화해 나가겠다" 2022-07-31
공업용 선풍기 사용중 화재발생 제조사 책임 묻지 않은 이유는.. 2022-07-30
法, 살인한 무기수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구형..유족들 "무기수는 사람죽여도 되냐" 2022-07-28
마스크 10만 개 판매하고 미신고한 중간업자 항소심도 집행유예 2022-07-28
교정시설 일상생활 어려울 만큼 과밀수용은 '인권 침해' 2022-07-26
중증장애 46살 딸 목졸라 살해한 70대 母 집행유예 선고돼 2022-07-25
“내⋅외국인 출입국 정보 민간기업 공유는 위헌입니다”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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