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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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로부터 자금을 빌리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 A, B,
20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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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식립치료 이후 아랫입술의 영구적 감각이상이 온 환자에 대하여 치과의사의 설명의무위반 및 의료과실을 인정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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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에서 식칼로 경찰관을 협박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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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구팀 코치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대한농구협회 심판 등인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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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건물에 균열, 누수 등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하자보수비용의 일부분을 인정한 판결
201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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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혼의 이혼신고가 편취된 판결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가 됨에 따라 후혼이 중혼이 되고, 중혼이 된 후혼은 섭외사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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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국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편취한 후,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법원에 한 이혼신고를 무효라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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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위헌 여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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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감액 청구를 인정 사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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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칭 ‘한수원 사건’에서의 뇌물죄 성립 여부 및 양형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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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IPL을 이용한 의료행위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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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의 무효가 다투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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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 관련 투자약정의 효력 2. 투자약정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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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의 계획구역 지정 추진 철회가 이해관계인에게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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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호르몬주사를 통해 여성화를 시도한 행위가 병역법위반에 해당하는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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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례 가정폭력 피의자 칼들고 처 위협하다가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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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전국금속노조 쌍용자정상화촉구 미신고 집회 무죄이유는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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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회사가 운전기사에게 지급한 근속수당, 급식수당, 자율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판결
201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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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구단2896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20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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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피고가 피고의 병원에 내원한 원고에게 원고의 오른손 넷째 손가락 파열 등 상해에 대하여 원인과 증상 및 징후 등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방사선촬영검사를 시행한 후 내원 기간 동안 항생제를 투여하고 파상풍 예방주사를 놓는 등 보존적 치료를 하고 나서 원고에게 건봉합술 또는 건이식술 등이 필요하다는 등의 상세한 수술의견을 밝힌 진단서를 교부하였는데, 원고가 2주 이상 수술이 가능한 다른 병원에 가지 않고 피고의 병원에서 보존적 처치만을 받다가
201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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