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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커피로스터 기계의 특허권 및 디자인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① 명세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 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볼 때 침해대상제품이 원고의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없어 특허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② 양 기계의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할 때 심미감에 차이가 있음을 이유로 디자인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례. 2014-07-24
판결불만 법정에서 검사 폭행 피의자 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07-16
청소년들을 고용하여 키스방을 운영한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14-07-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2014-06-30
2013드단6700 판결 [혼인의 무효] 2014-06-25
2013나73188 퇴직금 2014-06-23
2014나2003441 손해배상(기) 2014-06-20
2013나37892 손해배상(기) 등 2014-06-20
2013나71861 공제금 2014-06-19
2013나80025 채무부존재확인 2014-06-19
2013나2026249 서비스표권침해금지등 2014-06-19
2013나2022230 부당이득금 2014-06-18
도주차량 2014-06-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 2014-06-12
정치자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2014-06-12
주민등록법위반 2014-06-12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2014-06-1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4-06-1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2014-06-12
시정명령등취소 201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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