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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사용하는 차량을 재산에서 누락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 및 아동양육비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환수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2023-08-30
코로나19 감염 사망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8-29
반려견 수술 전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2023-08-29
직무수행군인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협박 판결 2023-08-26
풍수해보험의 보험금 지급요건과 설명의무에 관한 판결 2023-08-26
제조물 책임법상 제조ㆍ가공 개념의 해석과 증명책임의 정도에 관한 판결 2023-08-25
공인중개사법위반에 관한 손해배상 판결 2023-08-25
기획여행계약에서 기획여행업자의 안전배려의무에 관한 판결 2023-08-2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등(비실명화완) 2023-08-23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가 근무 중 외벽이 무너져 사망한 사건에서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한 판결 2023-08-22
인터넷 카페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겠다고 다수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 2023-08-22
치아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를 기각한 판결, 1심과 항소심( 2023-08-2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예외사유 중 “준대규모점포”의 해석에 관한 판결 2023-08-18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판결 2023-08-18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임금대장 미제출로 인한 단체협약 위반행위를 처벌한 사례 2023-08-17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가 현금수거책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한 사안에서, 피해자의 과실을 일부 상계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한 사례 2023-08-17
유통기한이 지난 치킨무등을 사용한 음식점의 영업소 폐쇄처분 및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 2023-08-17
운전자의 주거지 내에서의 음주측정거부를 무죄로 판단한 사례 2023-08-15
직속상관의 폭언등과 공황장애 등 상병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 2023-08-15
인사발령무효확인 등 202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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