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승률

메뉴
검색

판례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에 온 러시아인들 중 일부의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불회부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2023-07-28
웹툰의 대사내용, 그림의 얼굴과 체형, 독자들의 댓글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웹툰 등장인물이 공적인물인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것임을 일반적으로 능히 인식할 수 있고, 그 웹툰 내용이 공적인물의 사적 영역에 관한 것으로 표현행위의 형식과 내용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경우에는 공적인물의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본 사례 2023-07-2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의 해석론에 관한 사례 2023-07-27
원고로부터 증권정보제공서비스의 회원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한 피고의 근로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 2023-07-27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대금을 교부받아 피해자 지시대로 특정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임의로 이를 매도한 후 피해자에게 주식매수대금 반환을 거부하여 주식매수대금을 횡령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한 주식매수대금 보관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6
보이스피싱의 현금수거책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피고인의 경력 및 사회경험 내용,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6
부동산인도 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해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승계집행문부여의 조건 및 원고들의 방어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판단한 사례 2023-07-26
피고인이 음주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90분, 운전종료 시점으로부터 약 55분이 각 경과한 시점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7%인 경우 운전행위 당시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5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원고들이 바로 위층에 사는 피고들을 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들의 불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3-07-25
코로나 선별진료소 업무 보조하는 공무원이 선별진료소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바닥에 앉아있던 피고인에게 자리 이동을 요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 소정의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25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피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원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방조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 청구를 일부 기각한 사례 2023-07-22
유언녹음의 요건 및 효력에 관한 사례 2023-07-22
번영회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번영회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그와 같은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2
도민회 사무국장인 피고인 甲(갑)이 군민회 회장인 피고인 乙(을)에 대한 해임 동의서를 제출한 회원 명단을 작성한 뒤 위 명단 사진을 피고인 乙(을)에게 전송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 甲(갑)이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2023-07-21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소유자인 원고들이 원고들 부동산 남쪽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시행하는 피고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2023-07-21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사법인(유한)이 기존 법무사법인과 법인격 동일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한 사례 2023-07-21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일부를 제한한 사례 2023-07-21
국립공원공단 소속 자연환경해설사는 공무원 2023-07-21
부산역에 불이 났다며 허위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7-19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출동경찰관을 폭행하며 체포된 후 유치장에서도 경찰관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2023-07-19

<4647 48 49 50 >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법률사무소 승률.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