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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통보에 3년 후 남친을 강제추행으로 고소...결말은 '무혐의' 이유는? 2022-03-27
성실하게 살면 친딸 성추행·학대해도 되나..친딸 추행 공무원 ‘집행유예’ 2022-03-26
法,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징계 효력 정지 인용. 2022-03-25
민변 제15대 회장 ‘조영선’ 감사 ‘김준현’ ‘여연심’ 선출 2022-03-24
'학교폭력 2회 이상이면 학생부 영구기록' 법안 발의 2022-03-23
50대 공무원 회식 명목 여직원 성추행 후 "3~4년째 우울증, 만취해 기억 잃고 범행" 주장 2022-03-21
주차장 바닥에 앉아놀던 한살 아기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 받은 이유는? 2022-03-21
‘청와대 집무실 이전’ 헌법소원 청구...“사안 시급하므로 신속 결정해야” 2022-03-20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징계 정당성 인정한 1심 판결 지극히 타당” 2022-03-18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취지와 효율성은? 2022-03-18
[판결] 30대 아들 2000대 때려 숨지게 한 60대 모친 징역 7년 확정에 누리꾼들 "살인인데 고작 7년?" 2022-03-16
무기수 ‘김신혜’ 네 번째 공판 불출석 상태에서...다음달 종결될듯 2022-03-16
[판결] "얼굴보고 말하면 토나와" 청원경찰의 직장내 괴롭힘...법원 "해임 정당" 2022-03-15
대법원,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양경숙 무죄 확정 2022-03-14
직원 해고 후 퇴직금 안주려고 9년전 사고 손해배상 요구한 사장... 2022-03-13
“집행비용이 부담돼요” 명도 강제집행 시 건물주 창고 이용할 수 있다 2022-03-12
배우자 폭력유발의 책임 있다면, 이혼할 수 없을까?. 2022-03-11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하기 위한 법률안 발의됐다 2022-03-09
“전세금 돌려받은 후 건물 비워주는 시기는 합의해야” 2022-03-08
법무부, '재판절차상 성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정비' 권고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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